경제전문가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 규제혁신·노동시장 개혁"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경제전문가들은 21대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전문가 222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경제·노동 분야 정책과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최근 현안에 대한 경제전문가 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들은 21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최우선 정책과제로 '진입규제 폐지, 신산업규제 완화 같은 규제혁신'(73.4%),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노동시장 개혁'(57.2%)을 많이 지적했다.

또한 경쟁력 있는 노동시장 조성을 위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가 '유연근무제 제한 완화'(45.0%),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촉진'(44.6%)이라고 답변했다. 그 외 응답으로 '최저임금제도 개편'(34.2%), '해고법제 경직성 완화'(32.9%), '기간제·파견 규제 완화'(14.4%) 순으로 나타났다.

노사관계 입법과제로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이 가장 시급한 입법과제라고 답변(45.9%)했다. 그 외 '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41.4%), '단체교섭 대상 명확화'(21.6%),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19.8%) 순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가 견지해야 할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법인세 최고세율과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인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정운용 기조로는 응답자의 41.0%가 '재정확대가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 외 응답은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27.5%),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22.5%), '긴축재정이 필요하다'(9.0%)로 집계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에 대해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인하'라는 응답이 55.4%, '세수 확보 차원에서 인상'이라는 응답이 11.7%로 나타났다.

상속세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인하'라는 응답이 54.1%, '부의 대물림 방지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인상'이라는 응답이 18.9%로 나타났다.

한편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충격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약 50%, IMF 외환위기보다는 약 15%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경제여건이 회복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 2년'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겪은 3번의 경제위기에 대한 충격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충격 체감도(평균치)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100으로 볼 때 IMF 외환위기는 130.2, 코로나19 사태는 149.5로 나타났다.

즉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는 49.5%, IMF 외환위기보다는 14.8%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여건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회복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2년 걸린다'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6개월~1년'(26.1%),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18.5%), '6개월 미만'(10.4%)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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