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니켈 정수기' 소비자 소송…2심 "100만원 배상"

코웨이 금속물질 발견 후 고지 안해

소비자들 "300만원 배상하라"…소송

1심, 기각…고지의무 위반 없다 판단

2심 "합리적 의사결정 기회 박탈시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6년 9월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코웨이 3종 얼음정수기에서 증발기의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합의 원인이 증발기와 히터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 제조상 결함문제로 드러났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6.09.1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중금속 니켈이 검출된 코웨이 얼음정수기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고법판사 이숙연·서삼희·양시훈)는 정수기 소비자 박모씨 등 233명이 웅진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227명에게 1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지난 22일 판결했다.

코웨이는 2015년 정수기 렌털 고객의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금속 물질을 발견했고, 조사 결과 부품인 증발기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정수기 19대를 코웨이가 검사한 결과 이 중 4대의 냉수 탱크에 담긴 물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평생 음용 권고치보다 높은 농도의 니켈 성분이 검출됐다.

코웨이는 이미 판매·대여한 정수기들의 증발기에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으나, 고객들에게는 니켈 도금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고 "기능 향상을 위한 조치"라고만 설명했다.

이런 사실은 2016년 언론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이후 정부는 민관합동 제품결함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들어갔고, 문제가 발생한 모델의 정수기 100대 중 22대에서 니켈 도금이 벗겨지는 손상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씨 등 소비자들은 ▲제조물 책임 ▲민법상 불법행위 ▲민법상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총 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1심은 "원고들이 사용한 이 사건 각 정수기 증발기에서 니켈 박리현상이 나타났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소비자들은 회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해 채무를 불이행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1심은 웅진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원심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가 품질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기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회사가 이와같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불완전이행으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알았다면 이 사건 각 정수기 정수과정을 거친 냉수를 음용하지 않거나 적어도 조치 없이 음용을 계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합리적인 자유로운 의사결정 기회를 박탈시키는 등의 무형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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