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민주운동 정신도 헌법 전문에”…시·도지사협의회 의결

전국 시·도지사들이 2·28민주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기로 의결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 시·도지사들은 권영진 협의회회장(대구시장)의 제안에 따라 2·28민주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시키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제 45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권영진 회장(대구시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2·28민주운동 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전국 시·도지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5차 총회를 열고 21대 국회 헌법개정 논의 때 2·28민주운동 이념을 전문에 포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영진 시도지사협의회회장은 “2·28학생운동은 4·19민주화운동에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주의 운동이었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도 이런 역사적 가치를 인정해 2.28민주운동을 지난 2018년 2월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면서 “이 같은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 시·도지사들은 ‘2·28민주운동’을 포함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2·28 당시 거리 시위를 하는 대구지역 고등학생들. 대구시 제공

성명서에는 이밖에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지방분권 관련 주요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통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가발전의 대원칙으로서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방분권 정책 추진, 국회에서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에는 자치와 분권의 가치 실현,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 등도 담겨 있다.

대구에서는 1960년 2월28일 고등학생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독재와 부패에 맞서 거리로 뛰쳐나와 독재타도 등을 외쳤다. 당시 경북고, 대구고 등 대구지역 8개 고교생 2200여명이 중앙로와 반월당 등에서 시위를 벌이다 220여명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2·28민주운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첫 민주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태우 기자 taewo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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