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성과에도 '검찰 정치' 여전"

19일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 발간

"공수처·검경수사권 등 개혁 진전 있었다"

조국 수사 등 검찰 정치 여전해…'검찰 네트워크' 없애야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 '한발나간 검찰개혁 반발하는 검찰권력' 발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3년의 검찰 개혁을 돌아보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등 '검찰 정치' 행태는 여전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19일 '문재인 정부 3년 검찰보고서'를 발간하며 이같이 밝혔다.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홍익대 법대 교수)은 "공수처 법 통과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검찰은 정권 실세를 수사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정치'와 '검찰사법' 행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오 위원은 조국 수사, 특히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중 전격 기소한 것을 두고 "특정 정치적 입장을 위해 검찰권을 휘둘렀다"며 "검찰정치라고 부를만 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는 검찰개혁 성과로 평가했다.

임지봉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교수)은 "검찰개혁이 첫발을 뗐다"며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 검찰 네트워크를 밖에서부터 깨기 시작한 것이 바로 공수처법의 통과"라고 짚었다.

일부 위원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정부의 실책을 꼬집기도 했다. 한상희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건국대 교수)은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주무부처인 것은 맞지만, 검찰과 대립하는 데 주력한 나머지 검찰 개혁 내용이나 방향을 국민들에게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실행위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한 검찰 공소장을 비공개한 데 대해 "노무현 정부 이후 국회와 정부 사이에 있던 관행이 갑자기 법무부 장관 개인의 판단에 의해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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