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프, EU서 '코로나19 회복기금'으로 667조원 조성 제안

독일과 프랑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타격을 입은 유럽 경제의 회복을 위해 유럽연합(EU)에서 5천 억 유로(약 667조 4천 650억 원)의 공동 기금 조성을 제안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동 성명을 내고 기금은 코로나19로 특별히 피해를 본 EU 회원국들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공동성명 발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EU의 27개국 회원국이 공동으로 차입해 마련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면서 "커다란 전진"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EU 집행위원회가 자본시장에서 차입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라며 EU 집행위 주도로 차입 및 지원이 이뤄질 것을 시사했습니다.

"평상적이지 않은 위기이기 때문에 평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메르켈 총리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의 이번 제안은 EU 역내 경기부양책을 놓고 회원국 간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코로나19 대응책으로 7천500억 유로(1천 1조 1천 970억 원) 규모의 '팬데믹 긴급매입 프로그램'(PEPP)을 내놓은 데 이어, 역내 국가들의 공동채권 발행 등 추가 지원책을 놓고 논의가 이뤄져 왔습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심각하게 타격을 입은 이탈리아, 스페인 등은 대출보다는 보조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대출로 지원해야 한다며 입장차를 보여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EU의 '쌍두마차'인 독일과 프랑스가 EU 내 균열을 막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내놓은 겁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 엄격한 지원 조건을 주장해온 국가들은 아직 독일과 프랑스의 제안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프랑스와 독일이 내놓은 건설적인 제안을 환영한다"면서 "그것은 유럽이 직면한 경제적 도전의 범위와 크기를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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