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돋보기]입주민의 '경비원 갑질' 막을 방법은?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매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 모 공동주택에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경비원이 근무하던 경비실에 고인을 추모하는 근조기 등이 걸려 있다(사진=대한주택관리사협회)

공동주택 경비원 및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폭언과 폭행 등 각종 폭력이 증가해 국민의 70%가 넘게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에서 사회적인 비극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 모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던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적으로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들에게 폭력을 가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된 것은 비단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일례로 지난 2014년 11월 강남구 모 아파트 입주민의 횡포와 모욕으로 인해 경비원이 분신자살한 사건, 2016년 5월 서초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사무소장에게 발언한 ‘종놈’ 막말 사건, 2018년 5월 경기도 오산시 모 아파트 입주민이 ‘인터폰을 받지 않았다’며 경비원을 폭행한 사건, 2018년 10월 서대문구 한 아파트 입주민이 70대 경비원을 폭행해 사망한 사건, 2019년 4월 부산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야구방망이로 관리사무소장과 관리 직원들을 위협한 사건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사건이 적지 않을 것으로 협회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019년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과 윤관석 의원이 각각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6월 말 기준)까지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ㆍ폭행은 2923건에 달했으며,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ㆍ폭행도 73건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에서 조사되지 않거나 드러나지 않은 사례를 비롯해 민간공동주택에서 일어난 사례 등을 조사해 포함시킬 경우, 공동주택 경비원을 포함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각종 폭력 행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협회는 이번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요구하며 공동주택 경비원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획기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각종 갑질 및 부당 간섭 방지를 위해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근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큰 틀에서 일부 내용만 반영되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외되었습니다. 협회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갑질과 폭력 등으로부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들이 반영된 관련 법률의 제ㆍ개정을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협회는 공동주택에서 입주민 등에 의해 일어나는 각종 갑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가칭 ‘갑질 방지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협회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