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감세'라던 금투세, 결국 폐지…"조세원칙 깨져" 비판도

[앵커]

논란이 4년이나 이어진 금융투자 과세, '금투세'가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국내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증시가 오를 거라는 기대는 커졌는데요. 줄어드는 세수, 조세 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까지 남은 우려들을 짚어봤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증시는 급반등했습니다.

장 초반 보합 거래되던 코스피는 2% 가까이 뛰었고, 코스닥은 순식간에 3%대로 올랐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정의정/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이 오늘 전해져서 우리 주식시장이 장기 우상향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금투세 논란은 4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4년 전 금융 상품별로 천차만별인 금융투자 과세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현 정부 들어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를 이유로 2년간 유예됐습니다.

올 초엔 대통령이 나서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추진하겠습니다.]

부자감세라며 반대해 오던 민주당까지 기존 입장을 뒤집으면서 결국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제도 자체가 좌초한 겁니다.

4년 내내 이어진 자본시장 불확실성을 떨친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일각에선 조세원칙이 무너졌단 우려도 나옵니다.

[이창민/경제개혁연대 부소장 : 금융상품 간의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만든 세금인데 이렇게 한 번에 날려버리니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세수 감소도 불가피합니다.

특히 정부는 금투세가 내년에 시행된다는 걸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대폭 인하했고 세수는 반토막 났습니다.

정부는 금투세가 폐지되더라도 예정대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한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정철원 /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최석헌 조영익]

공다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