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심주의라더니, 피해자 뜻 존중 안한 윤미향

일본이 낸 화해·치유재단 지원금

윤, 피해자들 받지 않게 회유 논란

지원시설 살던 할머니 13명 중 일부

합의엔 반대했지만 지원금 받아

윤 “받지 말라 종용한 적 없다”

지난 2018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가운데)가 무대에서 내려오며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오른쪽)의 부축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에 대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는 피해자들의 권익 대변을 목표로 하는 시민단체조차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충실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근본적 질문으로 직결된다. 이와 관련해 11일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자회견 뒤에도 남는 의문점을 정리해 봤다.

이 할머니는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에서 일본이 국가 예산으로 내기로 한 10억 엔과 관련해 윤 당선인(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알게 된 시점에 대한 윤 당선인 측 입장은 계속 바뀐다. 합의 당일(7일 윤 당선인)→합의 전날(8일 윤 당선인)→합의 전날 밤(10일 제윤경 시민당 수석대변인)에 이어 정의연 관계자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했다.

정의연 이상희 이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5년 12월 28일(합의 발표)까지 저희가 갖고 있던 정보는 일본 언론에 나왔던 정도이지 그 이상은 없었다. 윤 대표가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현장에서 공유했던 것은 일본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했다.

그런데 이날 정의연이 낸 자료에 따르면 그해 12월 27일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국장으로부터 일본의 ▶책임 통감 ▶사죄 및 반성 ▶정부 국고 거출 등 합의 내용을 기밀 유지를 전제로 일방 통보받았으며, 같은 날 “정대협 법률자문위원회가 외교부 통보를 두고 한·일 정부의 합의 발표 공식 기자회견 이후로 판단을 보류했다”고 돼 있다. 판단을 보류했다는 것은 외교부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고도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종합해 보면 윤 당선인은 외교부로부터 합의 전날 일부 내용을 전달받았지만→법률자문위 등 일부만 공유했고→현장 관계자들은 몰랐다는 게 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전 당국자는 “이 국장이 윤 대표에게 사전 설명한 결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했다. 그런데 합의 이후에는 윤 대표가 강하게 반대하는 것을 보고 사전 설명 때의 반응과는 거리가 있어 다들 당혹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게다가 이 할머니의 주장대로라면 피해 할머니들과도 외교부가 전달한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지 않았다. 피해 할머니들이 사전 설명 내용을 듣고 의견을 낼 기회를 확보받았는지도 이번 사안의 핵심인데, 이에 대해선 아직 윤 당선인이나 시민당, 정의연 어느 쪽도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이 낸 10억 엔으로 마련된 화해·치유 재단의 지원금을 피해자들이 수령하는 데 윤 당선인이 관여했는지도 쟁점이다. A할머니는 윤 당선인이 이를 받지 말라고 회유했다는 서신을 중앙일보를 통해 공개했다.〈2020년 5월 11일자 1·6면〉

윤 당선인은 11일 CBS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자키’ 인터뷰에서 “일본 지원금을 받지 말라 종용한 적이 없다. ‘받는 건 할머니 결정’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자신에게 사전 설명했다는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에 대해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자신들의 책임을 NGO 활동가에 넘기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사정에 밝은 소식통들에 따르면 공개적으로는 합의에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조용히 와서 지원금을 수령한 할머니도 있다고 한다. 실제 당시 합의 기준 생존자 47명 중 정대협과 나눔의 집 등 시설 거주자는 13명이었다. 그런데 지원금을 수령한 피해자는 35명이다. 시설 거주자는 모두 지원금 수령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중에서도 지원금을 받은 피해자들이 있다는 뜻이다.

유지혜 국제외교안보에디터·권혜림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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