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국민 고용보험, 특고·예술인부터…자영업자는 논의 필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사진기자단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국민 고용보험' 언급에 대해 "전국민 고용보험제를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뜻은 아니다.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학습지 강사나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나 예술인 등의 경우 빠르게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논란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이라며 "자영업자의 경우 중요한 게 소득파악인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또 아직 충분한 사회적 대화도 없었기 때문에 시간표를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올해 중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들이 내년부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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