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성 인사 '청와대 근무 장군들 영전’···사단장 안거치고 군단장 직행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 현 국방부 대북정책관인 김도균 육군 소장(육사44기)이 중장으로 진급해 발탁됐다. 그는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출신이다. 현 국방개혁비서관인 김현종 육군 중장(육사44기)은 5군단장으로 영전했다. 신임 국방개혁비서관에는 현 5군단장인 안준석 육군 중장(육사43기)이 자리를 옮겼다.

정부는 8일 중장 및 소장의 진급 선발과 중장 이하 장성급 주요 직위에 대한 보직 인사 등의 2020년 전반기 장성급 장교 인사를 단행했다.

김 신임 수방사령관은 국방부 북한정책과장, 국방부 군사신뢰구축TF장,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 국방부 대북정책관을 역임했다. 그는 사단장을 거치지 않았다. 사단장직을 수행하지 않고 군단장 자리인 수방사령관에 임명된 사례는 군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군 관계자는 “수도방위사령부는 예하에 상비 사단이 없어 유사시 군사작전 지휘부담이 크지 않은 사실상 정치적 자리”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김 신임 사령관이 보병 작전분야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수방사령관은 수도 서울을 향한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신임 사령관은 국방 및 대북정책 분야 탁월한 전문성과 야전 지휘관 경험을 바탕으로 유연한 사고와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신임 수방사령관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당시 대북정책관으로 핵심 역할을 했다. 군사합의 이행 평가 등을 위한 남북 장성급 군사 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를 맡았다.

정부는 또 이영철 소장(육사43기)을 중장으로 진급시켜 국방부 정보본부장으로 발탁했다. 김정수 해군 소장(해사41기), 이종호 해군 소장(해사42기)은 중장으로 진급시켜 각각 해군참모차장과 해군 작전사령관에 임명할 예정이다. 해군 인사는 지난달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취임한데 따른 후속 인사다.

김정수 소장은 해군본부 비서실장, 제7기동전단장, 합참 시험평가부장을 역임하고 현재 해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이다. 이종호 소장은 제8전투훈련단장, 제2함대사령관, 해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등을 거쳤고, 현재 해군본부 인사참모부장을 맡고 있다.

정부는 김권 등 육군 준장 6명과 양용모 등 해군 준장 3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사단장 등 주요 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와대나 총리실에 근무하는 장성들의 ‘별 인플레이션’ 현상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장군들은 군내 상황의 종합·정리·보고가 주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계급이 맡은 역할에 견줘 너무 높다는 것이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노무현 정부 말기에 청와대 경호실 종합상황실장을 지낸 예비역 중장이다. 안보실 1차장은 과거 정부에서는 주로 국정원이나 외교부 출신이 맡았던 자리였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예비역 준장이 맡았던 직위다. 총리실 대테러센터장은 김혁수 육군중장이다. 전임자는 예비역 준장이었다. 두 자리 모두 ‘별 하나’ 자리에서 ‘별 셋’ 자리로 껑충 뛰었다.

현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은 잇따라 육군 중장이 임명되고 있다. 과거 대통령 국방비서관 직제 때는 주로 ‘준장’이 임명됐던 자리다. 과거 정부에서는 ‘별 하나’인 준장 자리였던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장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별 둘’인 소장 자리로 높였다.

국방부는 “이번 인사에서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준비를 선도할 수 있고,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병영문화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엄선했다”며 “높은 도덕성을 겸비하고 본연의 임무에 묵묵히 정진해 선·후배와 동료로부터 신망이 두터운 자를 우선적으로 발탁했다”고 주장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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