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며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장관 취임 후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에 힘들었고 그럼에도 송구하다"는 취지로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오늘(8일)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엽니다.
조 전 장관은 두 차례 공판 준비기일에는 불출석했지만, 오늘은 정식 공판이므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우선 감찰 무마 의혹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법정에는 조 전 장관과 함께 백원우·박형철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세 명의 피고인이 출석하게 됩니다.
감찰 무마 사건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했음에도 직권 남용해 감찰을 중단시키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이인걸 전 특감반장으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가 상당한 수준이라 후속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고도 감찰 중단을 지시했고, 이 지시가 박형철 전 비서관을 거쳐 이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하달됐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아래는 법원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장 전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소까지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유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합니다.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언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일방적으로 받아 쓰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전개되는 법정에서도 변호인의 반대 심문 내용도 내용도 충실히 보도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