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분담분 전액 대전시 부담 결정에 시·구 엇갈린 평가(종합)

자치구 "구 재정 고려한 통 큰 결정" vs 시 "자치구 뒷짐 안타까워"

시 "40% 분담 요청" → 구청장들 "25%만" → 시장 "그럴 바엔 시가 모두"

다른 시·도 기초단체는 대부분 50% 이상 분담

긴급재난금 조회 가능…280만가구 우선 지급 (CG) [연합뉴스TV 제공]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20%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해야 하는 가운데 대전시가 분담분 전액을 부담키로 한 결정을 놓고 시와 자치구가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다.

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중 대전시와 일선 자치구가 분담해야 할 액수는 554억원에 이른다.

시는 분담 비율을 놓고 5개 구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시가 모두 부담하기로 했다.

시가 40% 분담을 구에 요청하면서 시작된 실무 협의가 구 30% 분담으로 가닥을 잡아가던 중 일부 구청장이 강하게 반대해 더는 진전되지 못한 것이다.

반대 구청장들은 20∼25% 분담을 주장했고, 이에 허태정 대전시장이 "그럴 바에는 시가 모두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구청장협의장인 장종태 서구청장에게 전했다.

이를 두고 자치구에서는 어려운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한 시의 '통 큰 결정'이라고 반겼다.

반면 시는 '뒷짐만 지는 자치구 모습이 안타깝다'는 평가를 내놨다.

한 대전시 간부는 "자치구 재정이 녹록지 않은 것은 알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과 지역 소상공인 등을 돕는 데 자치구도 적극 나서야 했다"며 "이는 분담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국난 극복 동참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간부는 "30%도 분담하지 못하겠다는 일부 구청장에 대해 일부에서는 '자신이 생색을 내지 못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돈을 덜 쓰려는 의도 아니었겠냐'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래픽]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신청 요일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0eun@yna.co.kr

정부 재난지원금 분담액을 모두 부담하게 되면서 대전시의 재정은 바닥을 드러낼 판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기업 등에 2천300억원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18만1천가구에 대전형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700억원을 지급 중인 대전시로서는 554억원의 재정 부담을 더 떠안게 됐다.

대전시는 재원 확보를 위해 당장 급하지 않은 사업을 미루는 등 세출구조를 조정하고 재해구호기금 420억원 중 36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160억원 규모의 지방채도 발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정부 재난지원금까지는 시가 분담하더라도 추가 재난상황 발생 시 대처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세입 규모는 더 줄어들 게 뻔하다"며 "앞으로 재원확보 방안이 고민"이라고 말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자체 지원금과 정부 지원금 분담액을 광역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곳은 대전시 뿐이다.

대부분 지역에서는 기초단체가 정부 지원금 분담액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다.

부산시가 정부 지원금 분담액을 전액 부담하는데, 자체 지급 지원금 중 20%를 기초단체가 지급하기 때문에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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