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일각 제기한 개헌론…黨·靑 "전혀 검토안해"

청와대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개헌론'에 대해 '정치적 거리 두기'에 나섰다. 개헌론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자 여권 지도부 역시 거리 두기에 들어갔다. 코로나19 사태 극복과 경제 회생이 시급한 상황에서 당장 검토하지 않고 있는 개헌론이 확산된다면 자칫 국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개헌은 전혀 검토해보지 않았다"며 "여권 일부에서 나온 개헌 검토 주장은 청와대 입장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여권이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문재인정부 초기에 추진했던 개헌 재추진론이 부상하자 청와대는 손사래를 쳤다.

청와대가 이렇게 조기 진화에 나선 것은 자칫 개헌 추진이 '오만한 여권'으로 비치는 데 따른 '부메랑 효과'를 경계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의 패배를 자극하는 것은 가능한 한 피하자는 내부 기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8년 3월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권력 분산, 지방 분권 강화, 선거 연령 하향 조정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발의했다. 직후에 예정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국회에 제안했지만 야당 측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개헌론'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며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목소리는 당 지도부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국민 100만명 동의로 개헌안을 낼 수 있도록 한 '국민개헌발안제'에 대해서도 헌법상 헌법개정안은 발의된 지 60일 이내에 가부를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지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명한 것은 개헌 추진과 관련해 우리 당,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적이 없다"며 "총선 전에도, 총선 이후 지금 시점에서도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당내에서)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개헌 절차를 밟는 것 아니냐고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차기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송영길 의원 등을 비롯해 일각에서 거론되는 개헌 논의에 대해 확실히 선을 그은 것이다.

논란의 불씨를 키웠던 국민개헌발안제에 대해서도 이를 통과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자는 차원의 이야기였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된 지난달 30일 본회의 직후 국민개헌발안제와 관련해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헌법이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5월 9일이 데드라인인데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서 나머지 법안과 함께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그는 이날 "(개헌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5월 8일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아니고 60일 내에 가부간 처리해야 하는 헌법상 책무를 다하자는 취지"라며 "본회의에서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자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박용범 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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