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전죄 고발 vs 무고죄 맞대응...여야 난타전

[앵커]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한 데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 등 여권 인사 8명을 내란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허위사실이자 법리왜곡이라며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을 정당화했다는 이유로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정치인 8명을 '내란선전죄'로 고발했던 민주당.

이번엔 박종준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정진석 비서실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 8명을 '내란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들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내란을 모의하거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뒤 합동참모본부 결심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란 가담 여부를 철저히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성회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내란선전죄 관련해서 두 건, 12명에 대한 고발조치가 있었고요, 내란모의 및 2차 계엄 관련된 고발 등 포함해서….]

국민의힘은 내란선전죄 고발은 법리 왜곡이자, 무차별적인 '내란 딱지' 붙이기라고 반발하며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했습니다.

내란선전죄는 법리상 내란 이전의 행위로만 성립할 수 있는데, 비상계엄 전후로 계엄을 옹호하거나 선전한 사실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의 잇단 탄핵 추진과 예산안 삭감을 비판한 게 어떻게 죄가 되겠느냐며, 그로 인한 고발은 '이재명식 공포 정치'라고 꼬집었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 (그런다고 해서) 우리 당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민주당의 내란 선전선동죄 고발 행위는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며….]

이런 가운데, 새해 민생법안 협의는 국정협의체를 중심으로 여야가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애도 기간이 끝나는 다음 주부터 여야정 협의체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해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회동을 제안합니다.]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실무협의를 다음 주까지 미뤄서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바로 만나서 의제 논의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다만, 탄핵 정국과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언제든 돌발변수가 불거질 수 있는 데다, 각 민생 법안을 둘러싼 여야 시각차가 여전해 실제 합의까진 난관도 예상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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