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공범 '이기야' 현역군인. 연합뉴스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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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28일 박사방의 공범으로 알려진 육군 일병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신상 공개가 결정될 경우 군 최초 사례가 된다. 박사방과 관련해서는 3번째 신상 공개다.
28일 육군은 "'성폭력 범죄' 혐의로 구속수사 중인 A 일병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 오늘 신상 공개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여부와 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위원장은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이 맡고 외부인사는 법조인, 의사, 성직자, 교육자, 심리학자 중 4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이르면 이날 오후 후속 절차를 거쳐 신상 공개 결정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군에서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전례는 없다. 명확한 신상 공개 규정도 없었다. 군은 최근 A 일병 수사를 계기로 피의자 신상 공개 관련 지침을 새로 마련했다.
A 일병은 성(性)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으로,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로 밝혀졌다.
앞서 A 일병은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로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군 검찰은 다음 달 초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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