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긴급재난지원금·재난기본소득 현격한 차이…신속집행 중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과 관련, “같은 내용에 대한 비슷한 말 같지만 두 단어에는 주체와 내용 지향에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26일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재난극복을 위해 국민에게 지급되는 돈(지역화폐)을 두고 정부와 경기도의 명칭 논란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 지사는 “지원의 주체는 정부이고, 소득의 주체는 국민이다. 지원에는 시혜나 복지의 의미가 강하지만 소득은 당당함과 권리의 의미가 들어 있다. 소득은 미래지향적이지만 지원은 일회적 휘발적인 느낌이 강하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캡처.

이 지사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 모두가 위기를 당했을 때 정부의 재원과 권한으로 국민의 무너지는 삶을 보듬고, 침체되는 경제를 살리며, 미래의 불안을 제거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며 국민의 당당한 권리이고, 이를 위한 재정지출은 국민이 대상으로서 도움받는 지원이 아니라 주체인 국민이 당당하게 권리로서 요구할 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정부재원을 책임지는 납세자이자 정부정책 결정권의 귀속 주체인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는 대리인에게 지원을 부탁하기보다 당당하게 소득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결론으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명칭을 불문하고 재난극복과 경제회생을 위한 재정정책은 신속한 실제 집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전익진·최모란 기자 ijj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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