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년만에 3차 추경...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 고용·기업안정·포스트코로나 대책 뒷받침을 위한 지출 확대와 세입경정까지 고려하면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 추경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로 충당하기로 해 국가채무비율 급등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22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총 85조원 규모 ‘일자리 위기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 안정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3차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초에 3차 추경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해에 추경안을 세 차례 편성하는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우선 ‘고용안정패키지’ 추진에 필요한 10조1000억원 가운데 기금변경·예비비 등 정부가 사용 가능한 8000억원을 제외한 9조3000억원을 추경으로 마련한다. 정부는 종전 추진 중인 ‘100조원+α’ 규모 금융지원패키지에 35조원을 보강하기로 했는데, 이에 필요한 재원 일부도 추경으로 충당한다. ‘포스트 코로나’ 차원에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에도 추경 재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도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1차 추경안 편성 때 3조2000억원 세입경정을 추진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2조4000억원이 줄었다. 경기침체로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축소분 2조4000억원을 포함한 총 세입경정 규모는 수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런 소요를 모두 반영했을 때 3차 추경안 규모는 2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내부적으로 3차 추경은 1차(11조7000억원)나 2차(7조6000억원)보다 규모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3차 추경 규모와 관련 홍 부총리는 “3차 추경안은 아직 편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 규모’가 될 것이라고만 말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제5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도 3차 추경안 규모 확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차 추경안은 적자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 등으로 충당했다. 그러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정부는 소득하위 70%, 여당은 100%로 주장하고 있어 여당 의지가 관철될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마련되면 100% 지급을 수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3차 추경은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급등할 전망이다. 이미 1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비율은 심리적 마지노선(40%)을 넘어선 41.2%를 기록했다. 3차 추경 규모를 20조원으로 가정하고 이를 모두 적자국채로 충당한다고 했을 때 국가채무는 835조5000억원이 되고, 국가채무비율은 42.2%까지 높아진다. 작년 기재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2021년 국가채무비율(42.1%)을 1년 앞당겨 넘어서는 셈이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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