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열린우리당' 될라···180석 축하때 악몽 떠올린 이해찬

“열린우리당의 아픔을 우리는 깊이 반성해야 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더불어시민당과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해단식에서 16년 전을 떠올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대위 해단식에서 "국회의원은 어항 속의 물고기, 전국민이 투명하게 보고있다"고 말했다. 뉴스1

노무현 정부 시절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2004년 17대 총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역풍을 타고 과반 의석(152석)을 차지했지만 개원 직후 민주노동당(10석)과 공동으로 ‘4개 개혁입법’(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및 언론관계법 개정, 과거사법 제정)에 나섰다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17대 국회는 첫날부터 파행을 거듭했고 2년 여 계속된 소모전 끝에 4대 입법도 흐지부지됐고 민생 현안도 챙기지 못했다. 결국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6명 중 1명(전북도지사), 기초단체장 230명 중 19명, 서울시의원 106명 중 2명을 내는 데 그치며 완패했다. 결국 2007년 대선 패배로 이어졌다.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의 페이시북 게시글.

당시 국무총리로서 몰락을 지켜봤던 이 대표의 아픈 추억을 소환한 사람은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였다.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강조한 우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서초동에 모였던 촛불 시민은 힘 모아 여의도에서 이제 당신의 거취를 묻고 있다”고 쓴 뒤 “국가보안법 철폐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글도 남겼다.180석 수퍼 여당이 다시 갈등유발형 개혁 어젠다냐, 통합을 전제로 한 위기극복이냐의 기로에 섰다. 정치권의 전망도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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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시민당ㆍ열린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변수

재선 의원을 지낸 한 여권 인사는 “당권ㆍ대권 경쟁이 가시화되는 시점에선 다시 선명성 경쟁이 벌어지면서 사법 개혁, 언론 개혁 등 갈등지향적 이슈가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등이 문재인 정부의 열혈 지지층에 반응하면서 갈등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1대 총선에 불출마한 한 민주당 의원은 “만약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면 선명성 경쟁에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이미 최강욱 당선인과, 낙선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앞세워 연일 ‘윤석열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사법 개혁”을 앞세워 당선된 민주당의 진보 판사 3인방(최기상ㆍ이수진ㆍ이탄희)이나 시민당 당선자 중 일부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사들도 “검찰 개혁 완수”를 외치며 목소리를 낼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의 한판 격돌이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7월) 등의 정치 일정도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2004년 11월11일 반핵·반김 국권수호 국민협의회와 보수단체 회원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입법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위대가 인공기에 불을 붙이려 하자 경찰이 소화기를 뿌리며 저지하고 있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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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전철 또 밟진 않을 것” 전망도

그러나 아직까지는 민주당이 갈등보다는 통합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17대를 포함해 4선 의원을 지난 한 여권 인사는 “17대 초선들 중엔 급진주의자들이 많았다. 당시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의 진보노선과 맞물려 사달이 난 것”이라며 “21대 초선들은 인적 구성이 다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17대 열린우리당의 초선 의원은 108명이었다. 지금 4~5선이 됐거나 낙선한 86그룹 대다수가 처음 국회 문턱을 넘은 것도 이 때다. 좌충우돌식 개혁을 주장하는 초선들이 많아 정치권에선 ‘108번뇌’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민주당 초선 당선인 68명 중 학생운동 등을 주요 이력으로 하는 인사는 많지 않다. 중도적 이미지로 통합을 강조해 온 이낙연 당선인이 차기 대선 지지도 1위 주자로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도 17대 권력 구도와는 다른 점이다.

2004년과 크게 다른 외부 환경도 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요인이다. 노무현 정부 2년 차였던 2004년은 경제가 IT(정보통신기술) 버블 붕괴를 딛고 회복세로 접어드는 시점이었던 반면 문재인 정부는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코로나19로 시작된 경제 위기는 이제 막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재선 당선인은 “모든 권력을 다 쥐고도 위기 대응에 실패하면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단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며 “경제에 올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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