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 지급 가닥

고위 당정청, 지급대상 확대 논의

총 13조원 필요…국채발행 검토

정부 “재정부담” 난색 표하다 접어

당초 예산보다 3조~4조 더 들어

민주당 “야당과 다시 논의할 것”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여당과 청와대는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범위를 집중 논의한 끝에 이렇게 정책 방향을 잡았다고 총리실 핵심 관계자가 말했다.

이날 당·정·청 협의회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청와대에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은 “4·15 총선 공약”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에 정부는 재정 부담과 경기 악화에 따른 추경 편성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난색을 표했다. 이에 민주당은 “총선 전부터 100만원씩 주겠다고 약속해 왔기 때문에 양보하기 어렵다.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만큼 결론을 모아 가야 한다”며 정부를 설득했다고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 의견에 수렴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정부와 청와대도 결국 당 입장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이하 1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7조6000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총리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제2차 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 정부 설득 “총선 전부터 100만원 약속, 양보 어렵다”

당시 홍남기 부총리는 민주당의 100% 확대 공약과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가 유지되도록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간곡히 설명할 것”이라며 소득 하위 70% 원칙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치권 일각에서 전국 가구 100%에 지원하자는 지적이 있었지만 소득 하위 70% 지원 기준은 긴급성이나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재정 여력 등을 모두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려면 약 13조원이 필요하다. 당초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 이하 지급을 위해서는 추경 예산 7조6000억원에 지방정부 예산 2조1000억원을 합쳐 9조70000 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100% 지급을 위해서는 추가로 3조~4조원의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채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야당은 국채 발행을 반대해 왔지만 지금은 새로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야기를 다시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이나 세출 구조조정 등의 방식을 통해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총선 기간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했지만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표에서 물러난 상태다. 통합당 내부에서는 총선 패배 이전부터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재난지원금 100%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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