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의식 고취" "공무원만 쉬는날"···5·18 지방공휴일 재추진

광주시, 매년 5월 18일 공휴일 지정 나섰다

제주 4·3이어 두 번째…한달 내 통과 목표

일반기업·학생 등 휴무대상은 논란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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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원만 쉰다” 비난에 ‘비상근무’

80년 5·18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곤봉으로 내리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14일 오전 광주광역시 3층 중회의실. 이용섭 광주시장이 “5·18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조례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말했다. 올해 40주년이 된 5·18 기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광주시가 매년 5월 18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올해 5·18 이전에 관련 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방공휴일은 지역별로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을 지방자치단체가 공휴일(지방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 지방공휴일이 시행 중인 곳은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이 유일하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지방공휴일 조례안을 강조한 것은 40주년인 올해 5·18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그는 “1년에 단 한 번, 5월 18일만큼은 광주 시민 모두가 민주화운동의 의의를 되새기고, 아이들에게 정의로운 광주의 역사를 알려주는 하루로 보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5월 18일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엄수된 37주기 5·18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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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주기 5·18…코로나19로 행사 축소

광주시의회도 5·18을 지방공휴일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분주한 행보를 보인다. 광주시의회는 의원 간담회와 광주시와의 협의 등을 거쳐 조속히 해당 조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5·18은 1997년 국가기념일로 승격된 후 지방공휴일 제정 등의 논의가 이어졌으나 여러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어서다.

광주시 안팎에선 광주시와 시의원 대부분이 조례 취지에 공감하는 만큼 단시간 내에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5·18 기념행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대폭 축소된 것도 조례 제정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방공휴일 제정 후 실제 휴무가 적용되는 범위 등을 놓고는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조례안대로라면 광주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등의 공무원이 주로 휴무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은 노사 간 협의 등을 통해 쉴 수 있도록 할 예정이지만 어느 정도 동참을 할지는 미지수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공무원이 쉬면 반발을 살 가능성도 있다.

제주4·3평화공원에 전시된 '비설(飛雪)'. 4·3항쟁 당시 25세였던 변병옥 여인과 그의 두살난 딸이 거친오름 동쪽 기슭 눈속에서 희생된 시체로 발견된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사진 제주4·3평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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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적 의미 퇴색 가능성” 우려도

이런 상황은 2018년 3월 국내 최초로 지방공휴일을 제정한 제주도도 비슷하다. 제주도가 4·3 지방공휴일 적용 대상을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본청, 하부행정기관, 직속 기관, 사업소 등 제주도 관련 공공기관으로 제한해서다. 이 때문에 실제 4월 3일이 되더라도 국가직 공무원과 일반 사기업 직원들은 휴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학생들도 정상 등교한다.

일각에선 “5·18을 기리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선언적 의미로 퇴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제주도의 경우 지방공휴일 제정 직후 “지방 공무원만 노는 날”이라는 말이 나오자 4·3 기념일에 전 공무원의 비상근무를 선언하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과는 다르다”며 “4·3의 아픔을 되새긴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제주=최경호·최충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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