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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윤석열 "정치논란 사건 흔들림 없이"… 靑선거개입·라임·신라젠 수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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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임종석·이광철 기소키로

라임, 靑 前행정관 금품 혐의 포착

검찰이 4·15 총선 때문에 유예했던 각종 수사를 본격 재개하기 시작했다. 정권을 직접 겨냥하거나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이어서 총선 압승으로 기세를 올린 여권과 마찰이 예상된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서 검찰은 총선 전에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을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4·15 총선 당선자) 등 13명을 이미 기소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말 화면 잠금 비밀번호가 풀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백모 전 검찰 수사관의 아이폰이 변수로 거론된다. 백 전 수사관이 작년에 서울동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청와대 인사들이 '유재수 사건'의 수사 상황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문제의 아이폰에서 백 전 수사관의 통화 내용을 복구해 분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형 비리로 번질 수 있는 대형 경제 범죄인 라임 사건과 신라젠 사건 수사에도 검찰은 속도를 붙이기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6일 오전 김모 청와대 전 행정관(현 금융감독원 팀장)을 체포하고 그의 사무실 컴퓨터를 압수 수색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47·수배)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동향 친구로 라임 사태 무마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검찰은 그가 김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으며, 청와대 관련 정보를 라임 측에 전달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가 금감원에서 지난해 4월 작성된 '라임 관련 사전조사서'를 외부로 유출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금감원 관련 정보가 라임 측에 전달된 것이 김 전 행정관 단독 범행인지, 청와대 또는 금감원 인사가 개입한 것인지 등을 수사할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금감원 내부나 현 정권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또한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선 신라젠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들의 신병을 검찰이 확보한다면 수사는 현 신라젠 경영진으로 옮아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가 신라젠 비상장 주식을 매각해 수익을 수백억원 거둔 과정, 현 신라젠 경영진이 항암 후보 물질 '펙사벡'의 임상 실패를 앞두고 보유 주식을 내다 판 과정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판을 크게 벌이는 만큼 여권의 견제가 거셀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황운하 전 청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윤석열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주장했던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면서 검찰에 대한 공격의 '선봉'에 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갈 길을 간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전날 대검 소속 검사들과 점심을 먹으며 "국민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자. 정치적 논란이 컸던 사건에는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미뤘던 수사는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하던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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