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7대 3 분담 결정에 “유감”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재정 분담 비율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16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9조7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조1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중앙 정부와 다른 지자체와의 분담 비율은 8대2지만 서울은 30%를 부담한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1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에 8대 2 분담을 요청해왔고 7대 3으로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정부와 지자체 분담 비율 8대 2를 기준으로 한다면 3500억원가량의 추가 재원을 마련해보겠다”고 사실상 8대 2 비율을 제안했음에도 7대 3으로 비율이 정해진 것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서울시가 30%를 부담할 경우 필요한 추가 재원은 5200억원 정도다. 서울시는 유감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정부와 원만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정 기획관은 이어 “서울시는 이미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등 막대한 규모의 시 자체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며 “지난달 30일 접수를 시작한 지 2주 정도 만에 10만여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16일 기준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자는 60만 명을 넘어섰다. 온라인 신청자가 60만 명,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 신청자가 7000여 명으로 총 신청금액은 2069억원이다. 이 중 389억원가량이 지급됐다.

서울시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찾아가는 접수 외에는 온라인 신청만 받았지만 16일부터 동 주민센터 현장 접수를 병행한다. 5부제 방식으로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월~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정 기획관은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에 불편함이 없게 추가 인력을 대거 배치했으며 매우 어려운 작업이지만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분담을 위해 기존 재원을 재조종하고 있다”면서 “시민의 부담을 덜고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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