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부산 13개 구·군으로 늘어…“예산 총동원”

16개 구·군 가운데 중구 계획없고

북구, 사하구는 현재 지급 검토 중

13개 구·군 지급총액은 1471억원

“우리 구 왜 안주나” 주민 불만도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기부운동 [사진 수원시]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앞다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기기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서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부산시 소상공인 민생지원금 등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 16개 기초 구·군 가운데 13일 오전 현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구·군이 13곳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재 북구와 사하구는 지급을 검토 중이다. 현재 구청장이 공석인 중구만 지급 계획이 없는 상태다.

재난지원금 지급 구·군 가운데 기장군만 주민 1인당 10만원을, 나머지는 구는 1인당 5만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의 재원은 사업비 절감,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구·군은 사업비 절감을 위해 행사취소, 경상경비 절감, 사업 우선 수위 조정 등에 나서고 있다. 가용 예산을 총동원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수원시 재난기본소득 기부운동 [사진 수원시]

지원금 총액은 인구가 많은 해운대구가 203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부산진구 180억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기장군이 170억원, 동래구 135억원, 금정구 119억원, 연제구 110억원 순이다. 지급을 결정한 13개 구·군의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하면 1471억원에 이른다.

지원금 명칭은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긴급생활지원금 등으로 다양하다. 지급방법은 모두 현금이나 선불카드, 지역 화폐(상품권)로 지급한다. 선불카드나 지역 화폐로 지급할 경우 사용 기간을 8월 31일까지로 제한하거나 온라인쇼핑몰, 유흥·사행성 업종,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지역 상공인에게 도움을 줘 경제 활성화를 꾀하려는 의도에서다.

부산진구는 재난지원금 5만원과 별도로 청년 400명에게 1회 50만원에 한해 청년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강서구는 실질적 피해를 본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의 선별지원을 고려하다 기준 마련 등이 어려워 전 주민 지급을 결정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예산이 확보되는 4~5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지 못한 일부 자치구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우리 지역은 왜 안 주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난 27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행부인 자치단체가 잇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하자 기초의회는 국외 연수비를 반납하는 등 지원금 예산확보에 동참하고 있다. 사상구 의회는 주민과 고통을 나누는 의미에서 의원 국외 연수비와 정책개발비 등 9700만원을 반납해 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편성할 계획이다. 부산 남구의회는 의원 14명 전원의 공무국외 출장을 취소해 마련한 6300만원과 국제교류비 2200만원 등 8500만원을 반납하기로 결의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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