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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이름만 ‘긴급’인 재난지원금···”세금 더 냈는데“ 형평성 불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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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이 주고도 욕먹는 돈이 될 판이다. 애매모호한 기준이 불신과 불만을 키우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덜컥 발표부터 했기 때문이다. 쏟아지는 문제점을 [그래픽 뉴스]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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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 기준인 건강보험료는 코로나 19 영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도움이 시급한 가구가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긴급'이라지만 지금 주는 것도 아니다. 빨라야 5월 중순, 자칫하면 6월에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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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건보료'여서 생기는 형평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몇천원에 희비가 갈리는가 하면, 사는 곳에 따라 총액이 천차만별이다. 꼬박꼬박 세금 낸 맞벌이 가구의 불만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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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원·임성빈 기자, 그래픽=차준홍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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