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긴급재난지원금,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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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발표됩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오늘 관계부처 브리핑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적용할 기본 원칙을 발표합니다.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되 가계 소득조사 결과와 중위소득 등으로 보완하기로 큰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등 재산을 보유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를 한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를 제외하는 것은 유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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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개최됩니다.

71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 연합뉴스

주제는 ‘아픔을 치유로, 4·3을 미래로, 세상을 평화로’입니다. 올해 추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점을 고려해 규모를 최소화해 유족 등 150여명만 참석합니다. 추념식에선 생존 희생자와 유족의 인터뷰, 4·3 특별법 개정 염원을 담은 영상이 상영되고 추모 공연이 열립니다. 행사 후에는 참석자와 참배객들의 헌화와 분향 등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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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공익요원이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중앙포토

주민센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A(26)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그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업무를 맡던 당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조주빈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구인 글을 보고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A씨가 조주빈에게 넘긴 정보는 ‘박사방’ 내 유료회원들의 개인정보로 알려졌습니다. 조주빈은 이렇게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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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맞춤 대기관리 대책이 시행됩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뉴시스

권역에 따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배출가스 억제, 대기오염 배출 사각지대 관리가 강화됩니다. 그동안 시행됐던 대기관리 정책은 지역별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환경 당국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다량 발생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권역별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권역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33% 이상 저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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