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
무증상 자가격리자 투표방안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 장관. [사진기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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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치러지는 4·15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에 대한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부 활동이 금지된 자가격리자 중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가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 기관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 등 사이버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비상한 각오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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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려면 '마스크·발열 체크·비닐장갑'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 치러지는 선거와 관련해 무엇보다 안전을 강조했다.
선관위에서 마련한 투표소 방역대책에 따르면 투표권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투표소에 들어갈 때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 이상 증상이 없으면 손을 소독하고 비닐장갑을 착용 후 투표를 하게 된다.
발열 체크로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엔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소독 티슈를 활용해 임시 기표소를 소독할 예정이다.
장관들은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 안전한 선거를 위해서는 투표소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중요하다"며 "투표소에 올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서는 발열 확인, 앞사람과의 거리 두기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의 투표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에 나선 장관들은 "선거 전후로 투·개표소 전체에 대한 방역 소독을 하고 선거 당일 이상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4.15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앞둔 31일 대전의 한 인쇄소에서 충남도선관위 공무원이 무려 48.1cm의 길이의 갓 인쇄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살펴보고 있다.김성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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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투표권 제한 논란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확진자의 투표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코로나19 확진자는 거소투표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발열 등 증상이 없는 자가격리자의 경우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 기관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가 이탈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에 따르면 4·15 총선에 참여하는 선거인 수는 4400만 4031명이다. 이들 중 확진자 등을 위해 거소투표는 지난달 24~28일 진행됐으며 신고건수는 총 464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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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재외국민 50% 투표
1일 제21대 국회의원 재외국민 선거 투표소가 개설된 도쿄총영사관에 손소독제와 물티슈, 비닐장갑 등이 비치돼있다. 윤설영 특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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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시작돼 오는 6일까지 이어지는 재외국민 투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당 국가의 상황과 감염 우려 등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중단됐다.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총 51개국 86개 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불가피하게 중지했다"며 "각국 정부가 이동 제한, 지역 폐쇄 등 행정명령을 발동해 정상적인 선거 실시가 어려워진 데 감염 위험 등으로 인해 재외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우리 재외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 지역 재외국민의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오는 6일까지 실시되는 재외국민 투표 대상자는 전체 명부의 50%인 8만6040명이다. 당초 17만1959명이 대상이었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됐다.
재외국민 투표가 치러지지 못하는 곳은 중국의 우한과 이탈리아·프랑스·스페인 등이다. 미국과 캐나다, 러시아·터키·카자흐스탄·우간다에서도 재외국민 투표가 중단됐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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