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서도 '흑색선전·금품'... "가짜뉴스 등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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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규모가 700명을 넘어선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이날 0시부터 4·15 총선 선거운동이 공식 시작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불법 선거운동으로 단속돼 총 706명이 입건됐다. 이 중 11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644명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48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같은 기간 경찰이 적발한 선거사범은 568명으로 구속 기소 2명을 포함해 32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426명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이다. 경찰 입건자 중 재판을 면한 것은 110명이다.

경찰이 집계한 선거사범은 유형별로 △거짓말선거(188명) △금품선거(83명) △선거폭력(19명) 순이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검찰, 경찰 통계와 유형별 집계는 일부 중복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대 총선의 경우 총 3176명의 선거사범이 입건돼 이중 143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1대 총선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대면 선거 운동 등이 제한되며 선거사범 규모도 일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소시효가 끝나는 오는 10월 15일까지는 선거사범 규모가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

특히 최근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선거사무소를 공격하는 등 선거운동의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 대검은 다수인이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불법 정도가 무거운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도록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한편 이날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처 공동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고, 특히 금품수수, 사이버 공간에서의 가짜뉴스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및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위법사항 발생시 엄벌해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준영 기자(peac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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