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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초유의 무급휴직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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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막판 조율 단계

저리대출 등 긴급 지원 검토

경향신문

미국은 정녕, ‘노동자 생존권’ 볼모로 삼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위해 한국인 노동자의 무급휴직을 강행하는 미국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기남 기자 kknphot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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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1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한국과 미국이 지난해 9월부터 일곱 차례에 걸쳐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미측이 설정한 무급휴직 시한 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탓이다. 정부는 “마지막 단계에 왔다.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면서 조속한 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31일 “오늘 주한미군사령부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서 무급휴직을 4월1일부터 시행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영상메시지를 발표하고 “양국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무급휴직 대상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미측의 무급휴직 강행 조치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8500여명 중4000명이 무급휴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인 근로자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 마련과 함께 조속한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부처는 무급휴직 실시에 대비해 노동자들에게 긴급생활자금 저리대출을 가능케 하는 지원방안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 3월17~19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11차 SMA 7차회의에서 무급휴직 우려를 고려해 ‘인건비 우선 해결’을 제안했지만, 미측은 거부했다. 이에 미국이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정 대사는 11차 SMA 협상 진행과 관련해서는 “협상 타결을 위한 막바지 조율 단계에 와 있다”며 방위비 총액 등 핵심 쟁점에서 접점이 마련됐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양국은 협상이 상호 호혜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는 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무급휴직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조 측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무급휴직은 대한민국 안보와 수만명의 주한미군, 가족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된다”며 출근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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