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보름앞 코로나 총선 투표율 비상, 참여만이 변화 만든다

(서울=연합뉴스) 보름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의 투표율 저조가 우려된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 탓이다. 당장 내달 1일 시작되는 해외거주 유권자들의 재외투표가 직격탄을 맞았다. 감염 확산을 막으려는 여러 국가의 이동 제한 등 제재 여파로 선거 사무까지 막혀버린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모두 40개국 재외공관 65곳이 이에 해당하여 확정 선거인 17만1천959명 중 46.8%인 8만500명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한다. 해당국의 우려와 규제를 고려해야 하고 참정권 보장에 선행하는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가 요구되므로 불가피한 일이지만 매우 안타까운 사태다. 오는 6일까지 이어질 재외투표 기간에 선거 사무가 추가로 중단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 참정권 행사 인구는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재외 공관과 선관위 등 당국 일체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투표 차질을 최소화하게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더 큰 걱정은 국내 선거 준비 문제다. 투표는 하고 싶은데 감염될까 봐 선뜻 투표소로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서다. 지금부터 사전투표소 3천500여곳과 선거일 투표소 1만4천300여곳의 철저한 방역 관리는 선관위 선거 사무의 처음과 끝이어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소 입구에 전담인력을 둬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으면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토록 하고 임시 기표소는 주기적으로 소득할 예정이라고 한다. 선관위는 선거 직전까지 부족함이 없는지 살피고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에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에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위생장갑을 끼고서 투표소에 들어가는 등 선관위의 유권자 행동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것도 중요하다.

문제는 참여의 위기가 코로나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반정치와 탈정치를 부추기는 정당정치 퇴행과 정치문화 후퇴는 코로나 못지않은 리스크임을 총선에 임하는 정치권이 매일같이 입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역대 처음으로 야심 차게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 반칙과 꼼수에 농락당해 꽃망울도 터뜨리기 전에 시들어버렸다. 한 철 장사만도 못한 정당 간 이합집산은 더 말해 무엇하며 막장 공천에 공천 뒤집기는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다. 감염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치가 싫어서 투표할 생각이 없다는 이들이 느는 것은 민주주의 적신호다. 나와 공동체의 일을 대신할 국민대표를 뽑는 것은 나와 공동체의 과업이다. 권리이지만 의무인 거다. 그 일에 모두가 불참하면 변화가 없는 것은 자명하다. 차악이라도 가려내 선택하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 것이야말로 민주공화국 시민의 도덕이다. 불참의 편의에 기울면 꼴 보기 싫다고 등 돌리고 욕하고 침 뱉는 그들을 또 마주하게 되고 그 꼴을 보고 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 관심과 참여만이 일말의 변화라도, 자그마한 희망의 싹이라도 틔우게 마련이다. 선관위는 유명인이나 캐릭터를 내세워 '투표하세요' 캠페인만 반복하는 데서 만족할 게 아니라 숱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환경을 만들어 더 많은 참여가 가능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공화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1조는 자본주의 사회에선 기적과도 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표의 권리로 진화한 1인 1표의 보통선거권 행사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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