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재난지원금, 절실한 사람에게 더 많이 줘야”

240조 비상경제대책으로 맞대응

“5월에 줄 걸 왜 지금 발표하나

정부, 총선 의식해 급조한 정책”

미래통합당은 30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240조원 규모의 비상 경제대책을 제안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경제 대책으로 내자 통합당도 대안으로 맞선 것이다. 신세돈·박형준 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발표한 240조원 규모의 대책은 크게 세 부분이다. 100조원은 전날(29일)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본예산(512조원)의 20% 용도 변경을 통해 마련되고, 40조원은 지난 22일 황교안 대표가 제안한 국민채 발행을 통해 확보된다. 여기에 기업 지원을 위한 100조원의 금융지원책이 이날 더해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회사들이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를 정부나 국책은행이 보증해 주는 방식이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통합당은 ▶차등적이면서 실효적인 지원 ▶선제적이고 피해를 예방하는 지원 ▶광범위하고 신속한 지원을 원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긴급 금융지원 100조원에 대해 “직격탄을 맞은 항공·운송·숙박·유통 분야에 긴급 금융지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공동선대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에서는 지원받는 기업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정부에 우호적인 기업에 지원될 우려가 있지만, 통합당의 금융 지원은 항공·운송 등 큰 타격을 입은 기업으로 지원을 제한하는 기준이 있어 실질적으로 필요한 기업들에 혜택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실제 지원 사례.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통합당은 정부의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선 총선을 앞둔 선심성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김우석 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은 “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는 마비되고, 소득 하위 70% 기준도 모호한 상태”라며 “정책 준비가 제대로 안 됐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총선을 의식해 급조한 정책이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선 이후인 5월에 시행될 정책임에도 중산층 지원 대상이 불명확한 상태로 서둘러 내놓은 데는 청와대의 ‘저의’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통인 유승민 통합당 의원은 이날 송한섭 후보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복지제도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있고 그 위에 차상위가 있듯이 제일 절실한 사람한테 더 많이 주는, 계단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하는 것 중에 옳은 것도 있지만, 엉터리 정책도 분명히 있다. 이번에 트럼프가 한 것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을 한 것인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한 것은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박해리·김기정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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