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합류

국내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n번방 사건’의 법무부 태스크포스(TF)에 합류했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 검사는 법무부가 n번방 사건 자체 대응을 위해 꾸린 TF에서 대외협력팀장 직책을 맡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 검사는 범정부 TF가 꾸려지거나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할 때 대응하는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지현 검사. 연합뉴스

서 검사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성 관련 이수가 불거질 때마다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법무부가 이날 구성한 TF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24일 n번방 사건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고 지적했다. 당시 추 장관은 불법 성 착취 영장을 제작하거나 배포 등에 관여한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법무부 TF는 △수사지원팀(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등 지원) △ 법·제도개선팀(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정책·실무연구팀(정책·실무 운영 상황 등 점검) △피해자보호팀(국선변호사 조력 등 피해자보호 및 지원) △대외협력팀(관계부처 협의 등 담당)까지 모두 5개의 팀으로 구성됐다. 팀장은 진재선(46·30기)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이 맡았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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