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韓직원 무급휴직"···주한미군 최후통첩 날렸다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사태 현실화될 듯

최응식 전국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이 2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삭발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연합뉴스]

주한미군 사령부가 25일 한국인 직원에게 보낸 '무급휴직 최종 통지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 제공]

주한미군사령부가 25일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8500여 명 중 절반가량인 4000명에게 강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전례 없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가 4월 1일부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무급휴직 대상 직원들에게 ‘무급휴직 최종 결정 통지서(Notice of Final Decision to Furlough)’ 제목의 문서가 우편으로 전달됐다. 통지서에는 “귀하는 2020년 4월 1일부터 무급휴직 기간의 종료가 통지될 때까지 무급휴직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그 기간 비급여, 비업무 상태에 있을 것”이라고 적혀 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지난달 말 한국인 직원들에게 4월 1일부로 무급휴직을 공지한 데 이어 무급휴직 시작일을 일주일 앞두고 대상자에게 최종 통보한 것이다. 주한미군은 당초 한국인 직원 8500명 중 필수 인원 3000명 정도만 남기고 5500명에 대해 무급휴직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인원을 그나마 4000명 규모로 줄였다.

주한미군이 무급휴직 통보를 강행하면서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에서 한국을 또 한 번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말까지 한·미가 협상을 마무리하면 무급휴직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만큼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지렛대로 한국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의도란 것이다.

최응식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 등 소속 회원들이 2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청와대 관계자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수석대표인 정은보 SMA 협상 대사는 지난 17~19일 미국에서 7차 협상을 가진 뒤 귀국해 자가 격리 중이다. 정 대사 등 협상팀은 미국 측과 전화, 이메일, 외교채널 등을 통해 의견 교환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7차 협상 결렬 뒤로도 분담금 총액을 두고 양측간 입장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가에선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손지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은 “올 초만 해도 주한미군 측은 작년 예산으로 무급휴직 사태를 막겠단 입장이었지만, 이렇게 통보까지 한 걸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상부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 같다”며 “방위비 협상 때마다 노동자들이 볼모가 되는 것을 정부는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7차 회의에서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백민정·이근평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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