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등 ‘코로나 변수’ 산적…내년 예산 550조 線넘나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 눈덩이

재정여건 불확실성 ‘최고조’

확장재정 필요불구 재정악화 부담

취약한 경제기반 ‘복구’ 최우선

예산편성 지침 이달 각 부처 통보

코로나19 사태로 방역과 사회·경제 파장 최소화,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초비상이 걸린 상태이지만, 내년 예산 편성은 미룰 수가 없다. 정부가 24일 본격 준비에 착수했지만 코로나19 사태의 확산 여부나 재정 수요 등 변수가 많아 예산 편성이 그 어느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내년에도 확장예산이 불가피하지만, 재정건전성도 위험수위에 직면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올해 경제 상황은 물론 내년 경제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다. 늦어도 올 2분기 중에는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선 올해 2차 추경과 동시에 내년 예산을 편성해야 할 수도 있어 어려움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은 코로나19 사태로 취약해진 경제기반을 복구함은 물론, 우리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나라살림의 기본계획이라는 점에서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 크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이달말 각 부처에 통보하고, 5월말까지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액을 집계해 기본 골격을 잡을 계획이다. 이어 각 부처 및 사업참여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8월말 정부 예산안을 확정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의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내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 512조3000억원보다 6.7% 늘어난 546조8000억원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훼손된 경제기반 복구와 신성장동력 강화 등 성장잠재력 확충, 사회안전망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550조원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

내년도 재정운용 여건은 매우 불투명하다. 경제적으로는 올해의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내년엔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정부도 내년 우리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소비·투자 등의 회복이 예상되지만,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등 하방위험도 상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민경제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고용 사정이 최악으로 치달아 선제적인 대응 필요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필요가 많다. 동시에 저소득층의 생계안전망 확충, 플랫폼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등의 사각지대 해소, 감염병 등에 대한 사회재난 대응시스템 고도화도 시급하다.

이러한 코로나19 피해의 복구를 넘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등 신성장동력의 확충도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데이터·5G 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이른바 D·N·A 기반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자동차·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도 역점을 둘 분야다.

지난해부터 본격화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와 몇년 후면 불어닥칠 총인구 감소 등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도 시급하다.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여성·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가 필요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긴요하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에 치중하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미룰 경우 경제활력 저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많다.

이처럼 재정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국세수입 등 재정 상황은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내년도 세수 여건은 올해의 경기부진과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 아직은 재정건전성이 양호하지만, 재정적자가 계속 누적될 경우 남유럽식 재정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때문에 정부는 각 부처의 재량사업을 10% 감축해 신규 재정소요에 대응하는 등 재정혁신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는 매년 추진해온 정책으로,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전체적인 예산 배정 구도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춰 변화시킬 필요가 많다는 지적이다. 이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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