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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월)

이슈 선거제 개혁

스스로 법을 망가뜨려놓고… 범여 "선거법 다시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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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이건 진짜 아닌것 같다"

이낙연 "여야 이상한 일 저질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공직선거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작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전신)의 반대에도 이른바 '4+1 협의체'를 앞세워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을 강행 처리했다. 여기에 사실상의 '비례민주당'을 추진하며 선거법을 누더기로 만들더니, 불과 3개월여 만에 범여권 내부에서조차 재개정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야당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박지원 민생당 의원은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이 먼저 미래한국당을 창당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도 4+1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 통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싸운 사람이지만, 큰 실망을 국민에게 드리고 있다. 선거가 끝나면 5월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다"고 했다.

앞서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도 지난 1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여야 공히 이상한 일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 가면 공동의 자성(自省) 위에서 뭔가를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국회에서 선거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서도 "현재의 (상황)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지난 13일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전(全) 당원 투표에 따른 비례연합정당 참여 소식을 알리며 "21대 국회에서 선거법이 악용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었다. 한 당직 인사는 "선거를 치르고 새 국회가 열리면 선거법을 테이블에 올려 놓고 '수술'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 관계자는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누더기 선거법에 사과 한마디 없이, 오로지 표 계산에 눈이 멀어 약속을 어기고 국민을 기만하더니 이제는 도로 개정하자 한다"고 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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