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들, 대학 민주주의 위한 국회 요구안 발표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 학생들이 국회를 향해 대학 민주주의를 위한 입법 요구안을 발표했다.

서울대 학생들로 구성된 '서울대학교 2020 총선·국회 대응 특별위원회'(총선특위) 등은 23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학생 대국회 요구안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서울대 총선특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학생 대국회 요구안을 밝혔다. 2020.03.23 hakjun@newspim.com [사진=서울대 총선특위]

요구안에는 ▲서울대 평의원회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서울대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해결과 성평등한 대학을 위한 대학가 공동입법 요구안 ▲고등교육을 위한 국가재정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학의 민주주의와 공공성을 위한 서울대 학생 대국회 요구안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서울대 법인화나 시흥캠퍼스 추진 과정에서 드러났듯 대학의 중대한 사안을 결정하는 과정에 학생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며 "서울대 평의원회는 교직원만을 성원으로 하며 학생의 참여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대학의 교원 징계위원회는 지금껏 학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가해 교수에게 불합리한 수위의 징계만을 내렸다"며 "불평등한 대학의 구조를 고쳐나가기 위해 국회가 책임지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이 시장논리에 맡겨지고 상품으로 거래된 결과 수업권 침해, 장애구성원을 배제하는 물리적·제도적 장벽의 존재, 기숙사 공급량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등록금 명목의 교육비 부담 없이 모두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서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교육공공성 보장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요구안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제안하는 한편 11개 정당과 관악 갑·을 지역 예비후보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예비후보자들에게 관련 질의서를 발송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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