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의료기관 구상권 청구 신중하게 적용"

[라포르시안] 코로나19 관련 정부가 의료기관 구상권 청구와 관련해 추가로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정부 방침은, 그들의 노력을 저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신중하게 적용하겠다"며 "정부의 강력대응 보다는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당부의 하나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구상권 청구 방침을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총괄반장은 "(구상권 청구를) 어느 수준에서 어떤 기준으로 할지는 현재 논의 중이다. 명백한 잘못이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애매모호한 상황들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상당히 엄격한 기준으로 할 것이고, 남발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기관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상당히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는 지속적으로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같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증 집단감염을 초래한 요양병원에 대해 행정명령은 물론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물론 요양병원협회 등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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