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경제 고사 직전'…수협, 코로나19 관련 수산업계 지원 대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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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백승철 기자 = 수협중앙회(회장 임준택)가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국내외 경기 침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수산업계에 대한 시급한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23일 정부에 제출했다.

임준택 수협회장은 건의문에서 "소비 위축으로 인한 수산물 수요급감 뿐 만아니라 해외수출 단절, 어촌관광인구 전멸, 입국 제한에 따른 외국인력 부족 등으로 어촌경제가 고사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Δ수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 Δ수산정책자금 규모 확대 및 대출금리 인하와 이자 감면 등 획기적 금융지원 Δ어선원 및 어선보험 가입 시 어업인 부담 보험료 지원과 어선출어 유류비 지원 Δ수산물 유통, 가공, 서비스업을 포함한 전바위적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지원 Δ어업인 지원 자금 확대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와의 공적자금 상환합의서 개정 추진 등을 요청했다.

건의문에서 수협은 급감한 수산물 수요를 살리기 위해 수산물판매전용 스마트폰 앱 개발 및 온라인쇼핑과 tv홈쇼핑 등 비대면 판매 확대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 광어, 멍게, 우럭, 민물장어, 굴 등 주요 양식수산물을 정부가 긴급수매해줄 것과 수산물 해외수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각국 온라인쇼핑몰에 한국수산관을 신설해 입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수협은 금융 경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가 및 수산업체 경영난 해소를 위해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를 늘리는 것은 물론 수산업 가공, 유통, 서비스 분야 등 연관 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수협이 건의한 사항에는 어업인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과 금리인하 등 지원책도 포함됐다.

아울러 어업인들에게 어선원 및 어선 보험금을 한시적으로 추가 지원하고 보험가입 선박에 대한 1개월 분의 유류비의 절반을 지원하는 등 경영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요청했다.

수협 자체적으로도 어업인 지원 예산을 늘릴 수 있도록 자회사로 분리된 수협은행으로부터 명칭사용료 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도 건의서에 포함됐다.

현재 공적자금 관리감독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의 상환합의서 상의 조건을 변경하면 은행으로부터 중앙회로 지급되는 명칭사용료 규모를 늘릴 수 있는데 이를 어업인 지원 재원으로 사용해서 어촌과 수산업의 수혜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임 회장은 "고령화와 만성적 인력부족, 영세한 사업 규모 등 타 분야에 비해 산업구조가 열악한 수산업계를 위해 건의사항들이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반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

<건 의 문>

코로나19가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소비·수출·관광·금융산업 등에 전방위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며 모든 산업계가 전대미문의 경기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산업은 그 직격탄을 고스란히 맞고 있습니다. 소비활동 위축에 따른 수산물 수요 급감뿐 아니라 우수 수산물 해외수출 단절, 어촌 관광방문 전멸, 입국 제한에 따른 외국인력 부족 등으로 지금 우리 어촌경제는 그야말로 고사 직전에 몰려 있습니다. 고령화와 만성적 인력부족, 다수의 영세어업 등 타 분야에 비해 산업구조가 열악한 우리 수산업계가 다시 희망을 갖고 국가 경제 회복에 활력을 보탤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간곡히 건의드리니, 정부 정책에 즉각적이고 실질적으로 반영되길 바랍니다.

첫째, 수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을 위한 전폭적 예산 지원

둘째, 수산정책자금 규모확대,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이자 감면 등 획기적 금융 지원

셋째, 어선원 및 어선보험 손실보전준비금의 보험가입 어업인 자부담 보험료 지원 및 보험가입 어선 출어 유류비 지원 사용

넷째, 수산물 유통·가공·서비스업 등 수산업 전방위적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지원

다섯째, 어업인 지원자금 마련 위한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 상환합의서 개정 추진 지원

2020년 3월 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임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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