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엄벌 처해야…디지털 성범죄 엄중하게 다뤄야"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영상물 삭제 등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모두 하겠다"
청와대 국민청원 웹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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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텔레그램 등을 통해 미성년자를 성착취하고 관련 영상을 유포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말하며 "필요하면 경찰청 사이버안전과 외에 특별조사팀을 강력하게 구축했으면 한다"고도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n번방 사건은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피의자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날 오후 3시10분 현재 230만여명이 청원에 참여한 상태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는 제목의 별도 청원도 158만명이 참여했다. 일부 여성단체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곳의 이용자가 총 26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n번방 사건'에 대해 "이번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라면서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순식간에 300만 명 이상이 서명한 것은 이런 악성 디지털 성범죄를 끊어내라는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절규로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경찰은 이 사건을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철저히 수사해서, 가해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에 "플랫폼을 옮겨가며 악성 진화를 거듭해온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근절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아동 청소년 16명을 포함한 피해 여성들에게 대통령으로서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의 정당한 분노에 공감한다"면서 "정부가 영상물 삭제 뿐 아니라 법률·의료 상담 등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대통령은 (n번방 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안전과 기본적 인권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겠다"면서 "아직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주요 가해자도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서 빨리 신병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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