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권 운운하며 '포토라인' 폐지
이제와선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발목 지적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주요 용의자에 대한 검찰 소환 때 ‘포토라인’을 설치해 오던 관행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개 소환’을 사실상 없앤 것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일 때라 ‘조국 보호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당시 정부 조치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파렴치범’에 대한 신상공개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 ‘인권보호’를 외치며 포토라인에 반대했었다.
지난 18일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청와대 청원./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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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 다 같이 생각해보자”며 “2019년 10월에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n번방 피해자와 (운영자) 박사라는 자와 같은 자를 앞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고 했다.
[윤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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