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라인에 '행시-감사원' 출신 부상…非법조인 중용

최강욱 후임에 이남구…김조원 민정수석과 같은 '행시-감사원-공직기강' 코스

공직사회 폭넓은 감찰 목적…초대 공직기강도 감사원 출신

현정부 들어 '檢 출신' 민정라인 배치 드물어…"검찰과 긴장관계 반영" 분석도

이남구 신임 공직기강비서관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신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행정고시(38회) 출신인 이남구 감사원 공직감찰본부 본부장을 발탁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탈검찰화'가 두드러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공직기강비서관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과 감찰 등을 담당하는 직책으로, 과거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에서는 주로 검찰 출신이 임명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우선 2017년 정권 출범 후 첫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김종호 전 비서관 역시 행정고시(37회)를 통과해 교육감사단장, 지방건설감사단장 등을 거쳤다. 그는 2018년 8월에는 공직기강비서관을 그만두며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나아가 현재 민정라인의 수장을 맡은 김조원 민정수석 역시 행정고시(22회) 출신의 '감사원 통(通)'으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김 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5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거친 뒤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일하다 지난해 조국 전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공교롭게도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새로 임명된 이남구 공직기강비서관까지 '행정고시-감사원-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이어지는 '코스'를 밟게 된 셈이다.

김 수석과 김 사무총장의 경우 공직기강비서관을 떠난 직후의 자리가 감사원 사무총장이라는 점까지 똑같다.

2019년 7월 26일 춘추관에서 김조원 신임 민정수석이 노영민 비서실장의 소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와 관련, 청와대 측에서는 '범죄혐의 조사'가 아닌 전반적인 공직자들의 기강 전반을 다잡는 데에는 오히려 감사원 출신 인사들이 전문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의 속성을 더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감찰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와 검찰 사이의 긴장 관계가 이런 인선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자연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최대 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상황에서, 검찰 출신을 민정라인에 중용할 경우 오히려 각 부처가 검찰에 장악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인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민정라인에 중용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민정수석실을 겨냥한 검찰 수사 정국에서 잡음이 더욱 커진 점도 청와대가 민정라인에서 검찰 발탁을 최소화하는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추측도 흘러나온다.

실제로 정권출범 후 민정수석을 맡은 조국 전 수석과 김조원 수석 모두 비(非)법조인이다.

또 현재 민정라인에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법조인 출신이긴 하지만 검찰을 거치지는 않았다.

여기에 민정비서관을 거친 백원우 전 비서관이나 김영배 전 비서관, 아울러 최근 총선 비례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최강욱 전 반부패비서관까지, 박형철 전 비서관을 제외하면 검찰 출신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형철 전반부패비서관이 2017년 11월 10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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