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연구관리 대행 전문기관 갈수록 늘어…정비 필요

과기자문회의 66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부처 연구관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수가 계속 늘고 있어 연구관리 기능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6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2024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분석 결과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부처청 R&D 사업관리 업무를 대행 중으로 실태조사 대상 기관인 17개 기관과 별도로 사업관리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수가 2022년 62개에서 2023년 72개로 10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 부처별로 연구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안건에는 이와 관련해 소관 부처가 기존 전문기관에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만 엄격하게 검토해 지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담겼다.

조사에 따르면 17개 전문기관은 세부사업 1천44개를 관리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액은 18조3천11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기관의 1인당 관리사업 수는 2021년 0.28개에서 2023년 0.34개로 늘었으나, 기획평가관리비는 2021년 1억3천100만원에서 2023년 1억2천200만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자체 기획 비중은 2023년 56%로 전년 대비 2% 포인트 늘었으나 기획 전담인력과 3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 기획 경험 인력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관련 인력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운영위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등 39개 공공기관에 내년 예상 순매출액의 2.46%인 1조7천953억원을 자체부담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개발투자 권고안'도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투자 권고액보다 1천772억원 늘어난 것이다.

운영위는 산하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전문위원회, 양자·반도체전문위원회 등으로 세분화해 현행 8개에서 11개로 늘리는 운영세칙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외에 운영위는 '안전·신뢰 AI 기술'을 대상 기술로 선정해 기술영향을 평가한 '2024년도 기술영향평가 결과안'을 보고받았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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