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소득을 총선 공약에 담아라”...농민기본소득 운동 본격화

“농민기본소득을 이번 총선 공약에 넣어라.”

4.15 총선을 앞두고 농민기본소득을 제도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들. 경향신문 자료사진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녹색연합·아이쿱생협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촌·농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해줄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각 정당에 농민기본소득 제도 추진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해줄 것을 23일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전체 농민 65%의 연간 농업소득이 1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현실과 전체 농지의 44%가 생산농민의 손을 떠난 상황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농촌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각 정당에 ‘농민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정책 협약’을 제안했다.

운동본부는 각 정당에 대해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또 농민기본소득 문제를 공론화하고 각 후보자들의 공약에 반영할 것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특히 총선 이후 각 정당이 농민기본소득 제도와 관련된 입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논의가 농민기본소득, 더 나아가서는 전국민기본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정당 가운데 운동본부의 이런 요구에 응답을 보낸 곳은 정의당과 녹색당 등 2곳이다. 두 정당은 지난 18일 운동본부와 협약식을 갖고 농민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정의당 김병권 공동정책본부장은 “우리는 농민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농민기본소득 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도 농민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협력에 곧 참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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