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전기차 고율 관세 확정, 다가오는 ‘D-데이’…중국 막판까지 협상

EU 10월 4일 회원국 투표 예상

미·중 상무장관 조만간 통화

중국 장시성 난창의 전기차 공장./로이터연합뉴스

중국산 전기차에 최대 35.3%의 추가 고율관세 부과를 확정하는 유럽연합(EU)의 최종 투표를 앞두고 중국이 마지막까지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2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조만간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해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를 포함한 양국 경제·무역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국을 둘러싼 서방 국가들의 전방위 무역 견제 조처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이달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 미국·유럽과 조율한 조처라고 해석됐다.

전기차 고율 관세 부과를 둘러싼 유럽과의 협상도 이어지고 있다. 왕 부장은 지난달 유럽을 방문해 이탈리아, 독일 등을 찾았으며 지난달 19일에는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 담당 집행부위원장과 회담했다. 신화통신은 현재도 중국과 EU의 실무진이 남아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는 오는 4일(현지시간) 회원국 투표를 거쳐 중국산 전기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확정 관세가 시행되려면 EU 전체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최소 15개 회원국(EU 회원국의 55%)이 찬성을 결정해야 한다. 관세 부과 저지도 마찬가지이다.

중국은 관세 철회를 목표로 삼았지만 여의치 않으면 관세율 인하까지도 염두에 두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EU산 유제품과 브랜디, 돼지고기에 반보조금 조사를 개시하는 한편 투자를 약속하는 등 ‘당근과 채찍’을 모두 사용했다. 이에 일부 이탈표가 나올 조짐도 보인다.

스페인은 수소 등에 수십억 유로의 투자를 약속받고 전기차 관세 부과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도 지난달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최근 코냑 생산지 농민 800명이 관세 철회를 주장하는 트랙터 시위를 했다.

스페인은 대중국 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이며 독일은 중국에 진출한 자국 자동차 업체의 피해를 우려해 처음부터 고율 관세 부과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관세 부과 방침이 최종적으로 뒤바뀌는 일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독일과 스페인이 공개적 반대를 표출한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등 다른 회원국 입장은 확고하다. 이탈리아는 지난 7월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며 관세 지지 대열에서 이탈하는 듯했지만 지난달 16일 관세 부과를 지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마틴 루카스 EU집행위 무역방위국장은 지난 1일 유럽 의회 청문회에서 왕 부장과 돔브로브스키스 위원장 회담으로 중대한 진전이 있었지만 “근본적 난제”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중국 자동차 업체는 수출품 가격과 물량을 통제하겠다며 EU에 수입 차량 가격 하한선을 설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EU는 지나친 생산 용량을 갖춘 것 자체를 지적하며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문제 삼고 있다.

루카스 국장은 “중국에서는 연간 300만대의 배터리식 전기차 여유 용량이 있고 자국 시장에서 흡수할 수 없어 수출해야 한다. 이는 EU 연간 전기차 수요의 1.6배”라고 설명했다.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루카스 국장은 “관세 부과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재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 박은하 특파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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