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미사일 도발 상습화에 엄중히 경고해야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발의 상습화·일상화’를 우려하고 있다. 북한은 21일 평안북도 선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전술유도무기’ 시범사격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북한의 전술유도무기는 통상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의미한다.

북한은 지난 2일과 9일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발사체를 쏘는 등 이달 들어 벌써 세 번이나 단거리 발사체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뿐 아니라 9·19군사합의를 분명히 위반한 행위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사일 도발 직후 되레 우리 정부를 맹비난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였다. 북한 관영매체인 평양방송은 “남조선 청와대와 군부 것들이 우리 군대의 자위적 훈련에 대해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느니 뭐니 하는 넋두리를 늘어놓았다”면서 “그 파렴치성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북한이 거리낌 없이 도발을 계속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이 엄중 경고와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번 도발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부적절한 행위” 등의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을 뿐이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조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북한의 도발 직후 공개된 것도 잘못된 메시지로 전달될 우려가 있다. 남북관계 이벤트 성사에 집착하느라 북한에 해야 할 소리를 하지 못하면 갈수록 북한의 도발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진정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북핵을 폐기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엄중히 경고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철통 같은 안보가 평화를 지키는 길”임을 선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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