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만남 끝낸 한미 방위비 협상…이견 못 좁히고 연장 가능성

두 달 만에 LA에서 협상 재개…예정된 일정 종료

정부, 한국인 근로자 임금 문제 선타결 전략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왼쪽)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올해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액을 결정하는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일곱 번째 협상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분담액 인상 수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한미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협상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19일 미국 LA에서 이틀간 진행된 SMA 체결을 위한 7차 협상 일정이 마무리됐다고 이날 밝혔다. 애초 예정된 이틀간의 협상은 끝났지만, 양국은 일정을 연장해 하루 더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번 협의는 지난 1월 15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된 6차 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재개된 협의로, 그간 한미 양국은 총액에 대한 이견 탓에 후속 협상 일자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미국은 지난해 분담액(1조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를 요구했다가 최근 40억 달러로 요구액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우리 정부는 지난해 분담액을 기초로 10% 안팎의 인상안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이 지난 협정 기한을 넘기며 주한미군은 오는 4월부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무급 휴가를 통보한 상태다. 우리 정부는 이들의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교환각서를 미국 측에 제시했지만, 미 국무부는 “조속한 협상 타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거부했다.

두 달 만에 열린 7차 협상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우리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문제를 먼저 해결한다는 전략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국 측이 이에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연장 협상에서 관련 문제가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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