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추경, 끝 아닌 시작"… ‘재난기본소득’ 입장 바뀌나

문 대통령, 각의서 ‘특단의 지원 대책’ ‘파격적 수준’ 등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집행은 끝이 아닌 시작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축을 극복할 방안으로 문 대통령이 ‘특단의 지원 대책’, ‘파격적 수준’ 등을 언급하면서 과연 추경의 후속책이 뭐가 될 것인지에 이목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각 부처 장관들에게 “32조원 규모의 종합대책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면서도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현장의 요구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특단의 지원 대책이 파격적 수준에서 추가로 강구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내수 위축은 물론 세계 경제가 침체로 향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와 민생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면 더한 대책도 망설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두고 청와대가 결국 ‘재난기본소득’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8일 브리핑에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며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닌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고 밝혔다. 그는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며 “지원 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가 가장 먼저 ‘깃발’을 들자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동의한다”고 밝혔으나 청와대는 일단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경제관료들도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 정부를 지지하는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들불처럼 번져가는 분위기다. 급기야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합시다’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올라왔다.

청원자는 “코로나19 재난이 대한민국 경제와 세계경제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며 “추경으로는 어림도 없고,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권 지지층에서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청와대도 이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제기된다. 이날 문 대통령이 ‘특단의 지원 대책’, ‘파격적 수준’ 등 언급을 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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