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수석 "재난 기본소득,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있어야"

코로나19 사태로 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을 비롯해 현금성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진 단계가 아니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오늘(12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취지는 공감하지만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원 대상을 가리게 되면 자영업자에게만 줄지,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하고 집행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시장안정과 내수 경기 부양에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 등 다른 수단들은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또 추경은 빠르게 편성하고 짧은 시기에 집행해야 한다면서, "속도성을 가지려면 기존의 전달체계가 마련된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수석은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마스크 수량이 부족하지만 좀 더 공평하게 배분되는 시스템"이라면서도 "공급을 늘려도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지난 10일 한일 정부가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어 16시간에 걸쳐 회의를 했으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한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대해 "굉장히 쉽지 않은 협상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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