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코로나 2차 추경 시사… "추경 통과는 새로운 시작될 것"

이호승 수석 "추경 이후 필요 대책 적극·지속적으로 검토"

이호승<사진>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11조7000억원 규모의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 "추경이 통과된다고 해서 그게 정부 대책의 끝이 될 수 없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면서 "다른 경제 상황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대책이 있으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까지 거론하면서 정부가 추경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질타했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최소 6조원 이상의 추경 증액을 주문했다. 이에 청와대가 '새로운 시작'을 언급하며 코로나 2차 추경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당장 2차 추경을 거론하기보다 현재 추경의 증액에 주력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현재 발표한 대책 정도면 우한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충분한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 "여야 모두에서 추경 사업의 일부 조정을 요청하고 있고 증액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규모나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가 아니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하면 증액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보다 직접적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에 대한 증액 요청도 있다"면서 "하지만 국회 논의 전에 정부가 증액 여부나 규모를 먼저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에 맡기고 다음주 중에는 결론이 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신속한 집행"이라면서 "정부는 추경이 통과되는대로 2개월 내 집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수석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요구한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시민 또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정 소득을 정해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현금을 지원하자는 개념"이라면서 "정부로서는 그런 구체적 계획을 갖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했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취지는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어느정도 규모로 할 것이며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누구에 한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모든 국민과 시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면 부자에게도 지원하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지원 대상을 가리게 되면 중위소득 50%로 할 것인가 60%로 할 것인가, 자영업자·청년·알바생만 할 것인가 근로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 굉장히 많은 논의와 시간·행정비용이 들게 된다"고도 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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