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더 꼬인 한·일관계… 日 수출 규제 해법은?

양국 정책대화 성과없이 종료

코로나19로 한·일 관계가 더욱 꼬이면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이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일본이 언제 수출규제를 풀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게 됐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에서 한·일 양국은 수출규제와 관련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초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전날 오전 10시 각각 외교부와 주일 한국대사관 영상회의실에서 제8차 정책대화를 개최해 오후 6시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종료 예정 시간을 8시간 넘긴 11일 오전 1시50분에서야 마무리가 됐다. 양국은 다음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자는 데만 합의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외교부 종합상황실에서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을 비롯한 양국 정부 대표단과 '제8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위한 영상 회의를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다 요이치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국장급)은 15시간50분에 걸친 마라톤 협의에 대해 “지난번 정책대화 이후 진전된 부분을 중심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안전보장상 민감기술 관리에 대해 일본과 한국이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하게 될지에 대해 논의하느라 저녁식사도 못 하고 회의가 길어졌다”고 밝혀 민감기술 관리 문제가 주요 쟁점 중 하나였음을 시사했다. 일본이 당초 수출규제를 했던 3품목 중에서 규제를 완화한 포토레지스트 외 나머지 2개 품목 대해서는 “건전한 관리가 확인된 것은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허가해 줄 방침”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결과를 놓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한·일 양국의 입국자 격리 조치 및 비자 면제정지 조치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 일본이 수출규제 사유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 재래식무기 캐치올, 수출관리 조직·인력 보강 등 개선책을 차례로 내놓았고, 일본도 3대 핵심 품목 중 포토레지스트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 화해 분위기가 감지됐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 5일 한국발 입국자를 사실상 격리하는 조치를 발표하고 한국도 이튿날 일본발 입국자에 대한 비자 면제정지 조치를 중단하면서 영상회의로 변경됐다.

향후 전망도 회의적이다. 애초에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로 단행됐고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친 상황이어서, 일본이 지적해온 수출규제 사유 해결 만으로는 꼬인 매듭을 푸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역 관련 유관기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등 양국 사이에 흐르고 있는 긴장관계의 악영향으로 향후 한·일 수출규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업과 정부는 사태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촘촘한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호 기자, 도쿄=김청중 특파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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