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금감원 DLF 제재 보고서 보니… 우리은행 경영진 책임, 하나은행 검사 방해

우리은행, 경영진이 실적 압박

하나은행, 자료제출 거부·조작

불완전판매 각 880억·1837억

양사 직원 각 10명·15명 징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이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우리은행은 경영진 책임이, 하나은행은 검사방해 사실이 강조됐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우리은행에서는 ‘경영진의 과도한 사모펀드 판매 추진·독려’ 부분이 눈에 띈다. 경영진이 2018년터 사업계획 및 목표설정계약서(KPI)에서 펀드 시장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사모펀드 위주의 외형성장 극대화 전략을 추구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19년 상반기 성과기술서에서 시장석권 및 비이자 증대 부문 주요 추진사항으로 ‘적시적 시장대응 상품판매를 통한 사모시장 선도’를 적시하고 해외금리연계 DLF, 콴토 ELF, 대체투자펀드 출시·판매를 강조한 점을 제시했다. 경영진이 경영협의회, 확대영업본부장 회의(매월), 영업추진전략회의(반기) 등을 통해 사업목표 및 관리 실적 등 펀드 영업추진 내용을 보고 받은 점도 강조했다.

하나은행에 대해서는 총 32페이지의 결과보고서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2페이지(19~30페이지) 검사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 등에 할애한 점이 눈길을 끈다. 하나은행은 사태가 터진 후 DLF 불완전판매 관련 자체점검 결과를 금감원에 알리지 않고 은폐하고 업무내역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방해했다고 금감원 설명했다.

이번 공개에서는 하나은행 임원 A 씨가 주의적 경고를 받은 사실이 추가로 공개됐다. 해당 임원은 DLF 불완전판매 자체점검 사실 은폐 과정에 개입한 것이 드러났다. 직원의 경우 우리은행은 정직 3개월 3명, 감봉 3개월 1명 등 10명이 제재를 받았고, 하나은행은 정직 3개월 2명 등 15명이 제재를 받은 사실 또한 새롭게 공개됐다.

공개안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19년 1~6월 DLF 427건(879억9000만원 및 539만 달러)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를 했다. 검사대상 계좌 2006개 중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 21.3%인 427개였으며, 자체 내규 위반까지 포함하면 64.9%에 달하는 1302건이 불완전판매였다.

하나은행도 2018년 7월~2019년 5월 DLF 886건(1837억4000만원)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판매가 드러났다. 1948개 계좌 중 자본시장법 위반이 886건(45.5%), 내규 위반이 1196건(61.4%)였다. 하나은행 역시 실적(KPI)과 연계해 직원들에게 무리하게 상품 판매를 유도했고,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품 사전심의를 하거나 및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을 소홀히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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